시행일 2026-08-25. 변호사 검토는 받지 않았다. 근거와 남은 위험은
docs/legal/review-log.md에 있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optra(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운영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서비스" 란 국가건설기준(KDS)을 구조화하여 검색·조회할 수 있게 하는 optra 의 웹사이트와 MCP 서버 일체를 말한다.
- "이용자" 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운영자" 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현(개인)을 말한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가장 중요한 조항
서비스는 설계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모든 내용은 참고 자료이며, 원문을 대신하지 않는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준 내용은 원문(HWP)을 기계적으로 추출·재구성한 것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다. 알려진 한계는 면책조항에 있다.
- 정확한 기준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배포하는 원문이 기준이다.
-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구조물을 설계·검토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있다. 서비스는 그 판단의 보조 수단일 뿐이다.
- 서비스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교통부와 아무런 제휴· 후원·인증 관계가 없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여 확인할 책임이 있다.
- 이용자는 서비스를 법령을 위반하는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과도한 자동 요청, 취약점 공격 등)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이용료)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된다. 유료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시행 30일 전에 이 약관을 고치고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제6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30일 전에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다만 천재지변, 호스팅 사업자의 사정 등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변경·중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 (책임의 제한)
-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된다. 운영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을 원문과 대조하지 않고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다만 아래는 제한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되는 범위이며, 특히 이 서비스가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 - 그 밖에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손해
제8조 (지식재산권)
- 서비스가 다루는 국가건설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서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다. 자세한 것은 KDS 출처 및 이용 조건 고지 참고.
-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만든 화면·코드·구조화 방식에 관한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 운영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 변경된 약관은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린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린다.
- 변경 이력은
modules/compliance/registry/notice_versions.yaml에서 관리한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운영자에게 유리한 전속관할을 두지 않는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1조 (문의)
서비스에 관한 문의: privacy@optra.kr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