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08-25. 변호사 검토는 받지 않았다. 근거와 남은 위험은 docs/legal/review-log.md 에 있다.

면책조항

1. 정보의 성격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KDS 조문, 수식, 표, 해석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 설계 판단이나 구조 검토를 대체하지 않는다.

2. 원문 우선의 원칙

이 서비스의 내용과 국가건설기준센터(KCSC)가 배포하는 KDS 원문이 다를 경우 언제나 원문이 우선한다. 서비스는 원문을 기계적으로 추출·재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 수식 변환 과정의 기호·첨자 오류
• 표의 병합셀 구조 해석 오류
• 조문 번호 부착 오류 및 항목 누락
• 문자 인코딩 손상

위 목록은 실제로 개발 과정에서 관측된 오류 유형이다. 추상적 가능성이 아니라 알려진 한계다.

현재의 검증 수준은 아래와 같다. 이 숫자는 원문과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이며, "오류가 없다" 는 뜻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더 찾지 못했다" 는 뜻이다.

3. 책임의 한계

운영자는 이 서비스의 정보를 신뢰하여 이루어진 설계·시공·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구조물을 설계·검토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에게 있다.

다만 아래는 면책하지 않는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무효가 되는 범위이며, 이 서비스가 구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로 인한 손해
• 그 밖에 법령상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 손해

자세한 것은 이용약관 제7조와 같다.

4. 해석 결과에 대하여

수치해석(FEM 등) 결과는 입력 조건·모델링 가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용자는 결과의 타당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5. 서비스의 가용성

운영자는 서비스의 무중단 제공이나 오류 부재를 보장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as-is) 제공된다.

6.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원문과 다른 곳을 발견하시면 알려 주시면 고치겠다.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 알려 주시면 가장 도움이 된다.

문의: privacy@optr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