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08-25. 변호사 검토는 받지 않았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썼고 어떤 위험이 남는지는 docs/legal/review-log.md 에 있다.

KDS 출처 및 이용 조건 고지

1. 출처

이 서비스가 다루는 설계기준은 국가건설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 이다.

고시: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 국토교통부고시
소관: 국토교통부
배포: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s://www.kcsc.re.kr
대상: KDS 14(구조) / KDS 17(내진) / KDS 41(건축구조) 계열 74개 문서

각 조문에는 문서코드와 조문번호(예: KDS 41 12 00 3.5.1(1))를 함께 표시하여 원문 대조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이용의 법적 근거

국가건설기준은 국토교통부가 발령한 고시(행정규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건설기준 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로 등재되어 있다.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조항의 취지를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KDS 조문 본문의 인용·복제·전송에는 저작권법상 별도의 이용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

3. 그럼에도 지키는 것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서비스는 아래를 스스로 지킨다.

출처를 반드시 밝힌다. 모든 조문에 문서코드와 조문번호를 붙인다.
원문을 고치지 않는다. 원문이 틀려 보여도 그대로 전한다. 저자 판단으로 고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왜 고쳤는지 남긴다.
최신본 여부를 밝힌다. 기준은 개정된다. 이 서비스가 담고 있는 개정판이 최신인지는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정확한 기준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가 배포하는 원문이 기준이다.

4. 국가건설기준센터와의 관계

이 서비스는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교통부와 아무런 제휴· 후원·인증 관계가 없다. 그 기관들이 이 서비스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보증하지 않는다.

5. 가공 사실의 고지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은 원문(HWP)을 기계적으로 추출·재구성한 것이며 원문과 다를 수 있다. 가공 과정과 알려진 한계는 면책조항에 있다.

6. 문의

이 고지나 출처 표시에 관한 문의: privacy@optra.kr